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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공유]충남 차별철폐 대행진(3일차) 시민들 참여 속 전태일 3법 요구

▲근로기준법1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조법 2조 전면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차별철폐단은 “올해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해간지 50년이 되는 해이지만 아직도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 받고 노조 결성조차 봉쇄된 노동자들이 있다”라며 “연 2,400명의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죽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비참하고 처참하다. 게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노동자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무급휴직과 해고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쫒겨났다. 간신히 살아 남은 노동자들은 임금삭감을 감내하며 겨우 겨우 버텨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작은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은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며 “민주노총은 전태일3법(▲근로기준법1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조법 2조 전면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개정 또는 제정을 위해 운동본부 발족과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사진: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세종충남본부는 민주노총의 계획에 따라 전태일3법 쟁취를 위해 7월 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7월 중순 전태일 3법에 대한 입법 청원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며 지역의 시민들을 만나며 전태일3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사진: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전태일3법이란?]
첫째, 근로기준법1조 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법이 가장 필요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해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연장/야간/휴일 등 더 일해도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연차휴가도 없고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해서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조법 2조 전면 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 이 법에 따르면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을 매우 협소하게 명시하고 있어서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등의 경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없고 실제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자의 정의를 폭넓게 해석해야 합니다. 노조법 2조를 전면 개정해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매일 7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럼에도 사용자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발췌) 
 
한편 이날 기자회견후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와 아산, 서산, 당진 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주노총 등은 천안 터미널 앞에서 다양한 노동존중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우리 센터는 시민들에게 노동법을 쉽게 알리기 위한 노동법 o,x퀴즈와 함께 노동존중 인증샷 찍기, 거리상담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러 참여 프로그램에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함께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노동 3권과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 알게되어 좋았다며 이런 계기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센터는 7월에도 천안과 서산 등에서 노동존중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